정부는 최근의 대외여건 악화와 내수부진 등 국내경제 여건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비롯, 물가·경상수지·고용 등 주요 경제전망치를 하향조정 발표했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여진으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현실인식이다. 하반기에도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는 등 대외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이번 하향조정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여건 속에서 향후 경제운용은 물가 및 민생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아울러, 고유가 상황 확산에 대비해 상황별 위기관리계획(컨디전시 플랜)을 마련해 경제 충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경제성장률 ‘6%내외→4% 후반’으로 기획재정부는 그동안의 경제 여건 변화,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올해 3월 6% 내외로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 후반으로 낮췄다. 정부는 올 1분기 5.8%를 기록하던 성장률이 2분기에 5% 내외, 3분기에 4% 초중반으로 떨어지고 4분기에는 4% 내외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 우리 경제는 유가 급등세 지속 등 대외여건이 큰 폭으로 악화되면서 성장, 물가, 경상수지, 고용 등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반기에도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는 대외여건은 계속 나쁠 것으로 전망,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는 확대되고 고용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며 단기외체 증가 등 대외부문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민간소비의 경우 고유가 등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소득(GNI)이 정체되고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등 가계소득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4.5% 성장에서 올해는 3%대 초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설비투자 또한 내수경기 부진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2007년 7.6% 성장에서 4% 내외 성장으로 떨어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2.5%)보다 크게 높은 4.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월에 내놓은 예상치 3.3%를 크게 웃돈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이다. 재정부는 특히 올해 두바이유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1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적자 전망치는 기존 7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높여 잡았다. 상품수지 흑자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고유가 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신규 취업자 증가 폭도 기존 예상치인 35만명을 20만명 내외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등이 신규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의 경우 대외여건 어려움 속에서도 견조한 증가세를 당분간 지속, 지난해(14.1%)보다 높은 18%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입증가세가 더 높아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가 경제 발목 정부가 각종 경제전망치를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한 데는 대내외적 요인이 모두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급격히 치솟는 유가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정부출범 당시보다 50% 수준 상승한 배럴당 140불 수준에 이르렀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제시했던 6%의 성장은, 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올해 100불 이내 수준의 유가가 유지된다면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준이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유가 상승은 구조적 수급 불균형, 투기자금 유입,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불안과 중국·인도 등 신흥개도국 중심의 수요 증가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쉽사리 일단락될 것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이외에 다른 원자재 및 곡물가격 상승도 전 세계적인 물가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실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지난 10년간의 호황국면에서 침체국면으로 접어든 것도 악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국제금융시장도 여전히 불안하며, 미국의 물가도 4%대로 오르고 다른 선진국도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외여건은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6월에는 7년만에 5%를 넘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서민가계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소비, 투자 등 내수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특히 투자는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일자리는 28만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졌던 지난해에 비해 10만개 이상 줄어들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이 같은 대외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고유가 추세는 지속되고 세계경제는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위축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유가가 120불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4%대 성장률을 전망했지만, 유가가 150~170불 수준에 이를 경우 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고 물가상승률도 6%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음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09년에는 그간의 유가 급등세가 진정되고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여건 개선을 토대로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할 경우 국내경제도 정상성장궤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