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광역시.도와 도시주택정책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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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등록 2011-03-11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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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 8개 도시「건축.주택정책협의회」발족

서울시가 7개 광역시.도와 도시주택정책을 함께 논의한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 등 6개 광역시와 함께「건축.주택정책협의회」를 10일(목) 발족하고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교류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8개 광역시.도가 함께하는「건축.주택정책협의회」는 ▲시.도간 정책정보를 통한 건축.주택행정 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도의 시민주거안정.도시공간의 효율적 재편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공동 해결 등 공동의 관심과 정보교환, 상호교류 및 우의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족하게 됐다.

건축.주택정책협의회는 연 2회(3월, 9월) 정례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각 시도의 건축.주택 문화행사 개최 시 수시 교류를 할 계획이다.

또, 시.도 건축.주택분야 정보교환 등 협조체제 지속적 구축과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는 ‘8개 광역 시.도 건축.주택정책 협력.교류 협약서’체결과 함께 정책사례발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미래 서울의 주택정책 비전, 경기도의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부산시의 서민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의 우수사례 정책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진 가운데 질의응답과 토의 등 우수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의 시간을 가지며, 지속적인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단선출 및 협의회 세부 운영계획을 위한 세부협의안을 도출한다.

또, 지방화 시대에 중앙정부의 권한, 지자체로의 이양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도시의 관리와 재생 등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해결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소관 도정법 등 건축.주택법령 개정 요청 사항 및 정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 건축.주택정책의 지역적 자율성 확보 및 지방주택기금 설치 등 지자체의 업무추진 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8개 시도가 합의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앞으로 8개 광역 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 도시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협력 증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나홀로 발전이 아닌 도시간 상생하는 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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