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수산보조금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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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수산보조금 협상 결과

김윤태
등록 2011-02-16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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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의장수정안 발표를 목표로 협상 가속화

올해 들어 첫 번째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수산보조금 협상이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캐나다, 모로코,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이 각각 제출한 5개의 제안서들을 논의하고, 핵심쟁점인 유류보조금 문제도 별도의 소그룹을 구성하여 논의하였다.

회의는 금년 4월 의장 수정 텍스트 성안을 앞두고 긴박한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각 협상 그룹이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서로 견제함으로써 큰 진전은 없었다.

FFG는 의장안과 유사한 개도국 대우에 관한 제안(에콰도르·페루안, 아르헨티나.칠레 등 4개국 안)을 지지함으로써 중국 등의 개도국 대우 확대 요구를 견제하였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도 모로코 제안을 통하여 개도국 우대를 공해어업에까지 확대할 것을 계속 주장하였고, 우리의 공조국중 일본, 캐나다가 각각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FFG와 개도국으로부터 협상목표가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07년도 의장안의 금지보조금을 대폭 축소 등 의장안을 전면 수정하는 일본 제안에 대하여는 FFG 및 대다수 개도국으로부터 의장 수정텍스트 작성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장초안의 대폭적인 구조변경을 시도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소허용보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캐나다 제안 등 각국 제안서에 대하여도 각국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큰 진전은 없었다.

다만, 우리나라, 일본 등이 계속 주장해 온 “소규모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모든 국가에 허용”하자는 요청에 대하여는 회원국간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그 기준 및 허용정도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었다.

특히, 그동안 어획능력을 직접 증가시키는 것으로 지목되어온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는 각국의 정치적 민감성이 재차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유류 보조금 금지시 각국의 상이한 세금조치로 인하여 회원국간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문제를 집중 제기하였다.

회의를 통해 주요 협상그룹간의 입장차가 아직도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지만, 4월까지 새로운 의장안을 성안하기 위한 협상작업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협상은 3월 7일 주간에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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