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김종훈 수석대표는 18일 “FTA 협정이 체결돼 무역구제 조치가 있을 때 반덤핑 조치가 6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무역구제 장치가 만들어진 만큼 반덤핑 제소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무역구제와 반덤핑 제소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바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정에 따라 앞으로 미국은 반덤핑 혐의가 있으면 제소하기에 앞서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어느 기업에 의해 덤핑이 야기된 것인지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요구하는 가격 수준으로 인상해 주면 중간에라도 종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것으로, 우리나라가 처음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제품이 1983~2005년 중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결정에 따라 부과받은 금액은 373억달러로, 같은 기간 대미 수출액의 7%에 이를 정도다. 이처럼 미국의 반덤핑 조치는 가격경쟁력 약화와 거래선 단절로 기업에게 치명타를 줘 왔으나, 한미FTA 협상을 통해 다소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는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또 “한미FTA 협상 발효는 아무리 일러도 내년 초는 돼야 한다”며 “조금 더 차분하게 협상 내용을 따져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미국 쪽에서 재협상 제의가 들어오지 않았다. 협상이 끝나면 그걸로 타결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협정문 공개에 대해서는 “정부는 오는 5월 20일을 목표로 협정문 공개를 추진할 생각인데 미국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강하게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한 뒤 “이면합의 같은 것은 전혀 없고 부속서한까지 말끔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을 위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립에 대해 언급하며 “이 타결안은 최근 미국이 6자회담 해결 의지를 강하게 밝힌 시점의 긍정적, 전향적인 분위기에서 나온 만큼 미래를 좋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한-EU FTA, 한-중국 FTA도 맡는 게 좋겠다는 참석자의 의견에 대해 “한미FTA 협상에서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후에는 젊은 세력이 맡아 이끄는게 좋겠다”는 견해를 밝힌 후 “EU와는 더 첨예한 환경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보다는 쉬울 것이다. 중국과는 1년 정도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며, 특히 농산물에 면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