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와 울릉도 등 낙도 주요항이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돼 접안 시설 등이 대형화된다.
이에 따라 대형 여객선은 물론 해경 함정과 군함의 정박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 보고했다.
국토부는 해양 영토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1월까지 항만법을 개정해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대흑산도, 화순, 울릉도 등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재의 연안항 체제 보다는 새로운 개념인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 터미널과 접안시설 등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취지이다.
접안시설 등이 대형화되면 이들 지역에 대형 여객선 운항이 가능해져 도서민과 여행객들의 이동이 편리해진다. 또 필요시 해경과 해군의 3000~5000톤급 함정이 신속히 접안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불법 조업 단속과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에 21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60㎡ 이하 소형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기준을 도입해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대규모 단지의 분할 분양도 허용하기로 했다.
분할 분양은 예를 들어 건설사들이 1000 세대 사업 승인을 받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300, 500세대 등으로 나눠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그동안 지방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대상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또 에너지 절감기술을 결집시킨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100~200 세대가 하반기에 착공될 계획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중 보 건설과 준설을 마무리한 뒤 연말까지 본류 공사를 마치기로 했다.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물 순환형 수변도시' 20곳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금오천과 광주천 등 4개 지구를 수변도시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경인 아라뱃길의 주요 시설을 내년 6월 완공해 10월 개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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