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흔들림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2007년 보유세수 전망’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신뢰 회복이 관건”이라며 “법안의 차질없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조 127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2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대비 재산세액이 1만원 이하인 사람은 81.5%, 5만원 이하인 사람은 10.7%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의 중산·서민층의 올해 재산세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산·서민층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세대 수의 2.1%, 주택보유 세대 수의 3.9% 수준으로 늘었다”면서 “그러나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100만원 이하로 부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42%이고, 평균 부담액도 대략 70만원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 3구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 대상자 중 94%,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세액기준으로 73.4%, 공시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주택보유자가 세수기준으로 48.8%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과표기준 금액도 6억원에서 상향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요소가 있지만 당초 2009년까지 목표로 했던 실효세율까지 올리더라도 0.89%로 선진국의 1%, 1.5% 수준에 비해 훨씬 낮은 비율”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양도세·거래세 등 현행 세금체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양도세의 경우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여전히 높지 않다”면서 “실거래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전체주택의 4% 이하로 예상되고,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도 차익기준으로 6~7%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등록세 부분도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경감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해 세부담을 대폭 경감한 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감을 할 경우 큰 세수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노령자 및 투기와 상관이 없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경감과 관련해 “1주택자로서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 전용면적이 40∼50평,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은 자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세부담 경감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면서 “시가 6~9억원 사이, 적은 소득을 가진 분들에 대해 과연 고려가 가능한지 검토해볼 수 있지만, 강남지역에 그러한 대상자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종부세수 활용방과 관련해서는 “교육분야의 경우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며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복지재원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