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6일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부문 고위급 회담이 열려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방안 등을 논의한다. 농림부 박해상 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7차 협상이 끝난 뒤 농업 분야 고위급 회담을 다음달 5~6일께 미국에서 열자고 제의해 왔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우리 측에서는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500여개 품목을 하나 하나 모두 다 살펴본 만큼 고위급이 만나 민감 품목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FTA 7차 협상에서 미국 측은 농업 분야에서 예외없는 관세 철폐 원칙을 고수하며, 자국 관심품목의 경우 의미있는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측은 또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의 수는 가급적 많지 않아야 하며, 수입 쿼터(TRQ)를 적용하는 품목의 경우 쿼터 물량이 많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미국은 단기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으며, 관세의 단기간 내 철폐가 최선이지만 이를 (한국이) 들어주지 않겠다면 관세 이외 다른 방식으로 실질적 시장 접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미국측이 구체적 의제를 보내오지 않았고, 앞으로 회담 전까지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우리가 운영하는 품목별 쿼터의 조정 등을 미국 측이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양허안 교환이 되기는 어려우며 8차 협상을 포함한 추가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한편 쌀 개방과 관련 박 차관은 ‘절대 불가’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합의된 사항(위생조건)에 대해 양국은 성실히 지킬 의무가 있다"며 "우리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한미FTA 체결 등 농업 개방에 대비해 119조원 투ㆍ융자 계획 등 예산을 통한 지원과 한ㆍ칠레 FTA 체결 당시처럼 특별법을 근거로 한 농업 피해 보상 대책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