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20일 녹화한 한국정책방송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에 출연해 “참여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12회나 내놓았는데도 수도권 집값이 34% 상승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공급과 수요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IMF 극복 과정에서 무역수지 흑자와 소득이 오르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통화와 시중 여유자금을 늘려 주택 구매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더해 IMF 당시 급락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택지를 늘리고 주택을 건설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것이 주택 공급의 시차를 만들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대해서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1.11대책을 통해 표출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민들이 읽은 것”이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국민은행 조사 결과 1.11대책 이후 한 달동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값은 0.0~0.1%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값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매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차관은 또 지난해 신도시 분양가 인하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긴 지난해 11.15대책으로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줬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은 한 순간도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부동산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해서는 “장기임대주택의 수익성이 낮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낮지 않다”며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정책적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유 있는 계층과 소득이 낮은 계층이 만날 수 있는 ‘소셜믹스’의 주거정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함께 출연한 건국대 조주현 부동산대학원장은 “향후 부동산 안정은 대세이지만, 불안요인을 주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청약제도 개편, 대선 정국, 분당급 신도시,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매물 등을 꼽았다. 조 원장은 “다음 정부까지 지켜보자는 시장의 관망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움직여야 한다”며 “종부세 부담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숨어있는 매물이 나오도록 해 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는 참여정부 4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프로그램을 연속 방송하고 있으며, 이날 녹화 내용은 21일 밤 10시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