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제재 대상 리스트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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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8-31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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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자금관리 "노동당 39호실" 포함

미국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차단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북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의 이번 대북제재 조치는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 구입 등과 관련한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리스트와 기존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한 행정명령(13382호)에 근거해 추가로 제재대상에 올린 8개 북한 기관과 개인 4명의 리스트가 포함됐다.

우선 새로운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 대상에는 개인으로 김영철 정찰총국장, 단체는 북한의 무기 수출업체인 '청송연합'과 노동당 39호실, 정찰총국이 지정됐다.

김영철 총국장은 천안함 공격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 구속된 남파간첩 2명에게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2006~2007년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을 맡았을 때 "북방한계선(NLL)은 강도가 그은 선"이란 폭언을 했고, 2008년에는 '12.1' 조치로 남측의 육로출입 제한을 주도한 북한 군부의 대표적 강경파'이다.

또 노동당 39호실은 산하에 100여개의 무역회사를 거느리면서 40억달러에 이르는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슈퍼노트(100달러 위폐) 제작과 담배 위조,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와 사치품 수입의 창구역할을 해왔다.

'청송연합'의 경우는 지난 2007년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던 조선광업개발무역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로 천안함 공격 어뢰인 CHT-02D를 수출한 무기수출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이번 제재조치는 김정일 위원장의 불법 통치자금을 옥죄는 동시에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기관과 인물을 포함시켜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기존 행정명령 13382에 근거한 추가 제재 대상에는 개인(3명)으로 윤호진(남천강무역 대표), 리제선(전 영변 원자력연구소장), 리홍섭(원자력총국장), 단체(5곳)로는 대성무역과 흥진무역, 제2경제위원회, 군수공업부, 제2자연과학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북한 개인은 해외 여행이 제한되며, 기업과 기관의 경우는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2006년 1차 핵실험)와 1874호(지난해 2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대상은 8개 기관과 개인 5명으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KRGC), 그리고 윤호진, 리제선 등이 포함됐었다.

또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른 제재 리스트에는 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 등 22개 단체와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이 들어 있었다.

미국 정부가 이날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WMD 관련 행정명령 13382호에 이은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시행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재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새로운 행정명령에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과 유엔 대북결의 1718호, 1874호 등에 의거해 "지난 2008년 6월 26일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국가 긴급상황'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시 전임 행정부에서 발표된 행정명령 13382호가 북한관련 자산의 동결 유지, 미국인의 북한 선박 소유 및 보유. 운영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그친 것을 이번에 사치품 교역 및 돈세탁 금지 등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 배경과 관련해 46명의 사망자를 낸 천안함 공격, 2009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치품 조달을 포함해 대북제재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위반행위, 국제시장을 통한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 재화 및 화폐위조, 현금 밀수, 마약거래, 한반도 불안 조장과 주한 미군, 동맹국, 역내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위협 등 북한의 최근 행위를 열거했다.

미국이 당초 예고했던 대로 이날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주도하고 있는 對北제재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차원이다.

더욱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 복귀 입장을 밝혔다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과 같은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북한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미국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의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중국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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