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초 발표될 해외투자 자유화 조치와 관련해 대폭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있을 것임을 내비쳤다. 권 부총리는 1일 신년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해외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소를 완화하고, 외환자유화 조치 이외에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쪽으로도 상당 규모가 해외로 빠져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부총리는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우리 경제는 연간 4% 중반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 북핵사태의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경기 급랭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의 국제유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점차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이후 내수회복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위축국면을 지속했던 건설경기가 올해에는 저점에서 벗어나 소폭이나마 반등할 것”이라며 “설비투자도 지난해에 이어 견실한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도 10% 내외의 증가세 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부총리는 올해 경제운용방향과 관련, “올해 예상되는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흐름에 대응해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등 거시정책을 보완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분기별로 과제를 점검해 나가는 한편, 보완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경우 경제5단체와의 상시협의를 통해 반기별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올 6월 ‘1차 기업환경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대책 중 미래유망업종에 대한 산업 정책적 차원의 지원방안이 1월 중 차례대로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개선하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규제완화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정국에 따라 경제정책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선거를 의식해 과도한 경기부양을 하거나 지나친 개편은 참여정부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며 일축했다. 그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본노선을 견지하고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가시적인 공급확대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통해 시장신뢰 확보에주안점을 두겠다”면서 “기존의 투기억제 시책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15 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로드맵의 약 47%가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간부문의 공급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며 “민간공급이 불충분할 경우 주공 등 공공부문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분양제 등과 관련, “대책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이 있으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 분양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 그간 정부가 내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과 관련, “LG전자, 팬택 등 지난해 하반기에 선별적으로 허용된 사업이 조속히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 1분기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공장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이 있고 정부안도 있지만 TF에 맡겨놓은 상태에서 먼저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 “1월15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병역기간 단축시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노동력에 문제가 있고, 인구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동력 증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역단축에서 숨통을 터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