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5일 오후(한국시간) “한미 양측이 상호인정하는 전문직 자격증 직종으로 보건의료, IT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5차 협상 첫날인 이날 미국 몬타나 빅 스카이 리조트에 마련된 브리핑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직종 교환은 아직 없었지만 이를 위한 협의메카니즘 구성에 합의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커틀러 미측대표와 ‘이번 협상이 올해 마지막 공식협상이니까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이루는게 중요하고, 서로 최선을 다해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찾자’고 합의했다”며 “특히 우리측은 무역구제에서 진전을 이루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농업협상과 관련, 김 대표는 “앞으로 품목별로 논의를 진행키로 함에 따라 오늘은 대두, 감자, 옥수수 등 식량작물부터 논의를 시작했다”며 “미측은 예외없는 개방 원칙에 따라 기타품목에 대한 입장 제시를 요구했고, 우리측은 민감품목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쌀 문제는 아직 다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쇠고기 문제 해결없이 미 의회 비준이 힘들 것’이라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의 발언과 관련, 김 대표는 “FTA 협상에서 다루는 쇠고기 문제는 관세와 관련된 것으로, ‘뼈있는 쇠고기’ 문제는 FTA 협상의제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커틀러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의회 비준은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미국 정치적 메카니즘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그 때 가서 의회가 여러 가지를 따질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자동차협상과 관련, “미 의회 내 자동차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모임인 ‘오토코커스’ 소속 의원 중 의회 요직으로 진출하는 동향이 있고, 이를 염두에 둔다면 자동차에 대한 미측의 입장이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새로운 요구사항이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내 실행 예정인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가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 김 대표는 “우리측이 이미 약제비 적정화방안 연내 실행 방침을 전달했고, 합의는 잘 되지 않으니까 실망감과 조급증을 보인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방안은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임을 설명했고, 향후 적정화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에 대해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이날 분과회의에서 △양국 금융감독 당국간 협력 등을 다룰 실무그룹 구성 △자연재해 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 내국민 대우 원칙 배제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절차나 표준을 바꿀 때 의견수렴기간을 우리측은 20일을 주장하는 반면 미측은 60일 정도를 주장하고 있어 현재 적정기간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수정교환한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련, 김 대표는 미측은 법무, 회계시장의 개방시장을 적시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측은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외국법 자문사법의 개방시기를 ‘한미FTA 협정 발효시’로 적시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투자자-정부 제소권’과 관련, “간접수용은 투자관련 부속서를 통해 적용범위를 좁히는게 좋다는 입장”이라며 “부속서상 적용이 배제되는 환경, 안전, 건강 외에도 부동산, 조세정책도 간접수용 범위에서 배제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쇠고기, 자동차 등에 대한 미측의 강도 높은 개방압력으로 협상 분위기가 악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쟁점을 풀려면 누군가 한발짝 나서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설지 여부가 어렵다”며 “그래서 진전이 없다고 답답해 할 수 있지만 분위기가 악화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