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천안함-전작권 연계돼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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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5-11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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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천안함 조사결과를 6자회담에 연계시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사고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브루킹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미.중 글로벌 이슈 협력'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전작권 전환 시기가 조정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두 이슈가 서로 연계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전작권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다"면서 "이번 사고로 전작권 문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작권 문제가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어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향후 미국의 대응은 천안함 침몰원인과 북한의 호전적 행위 중단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은 천안함 침몰원인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고, 두번째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와 유엔안보리 결의 등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이웃국가에 대한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를 중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특히 "천안함 사고는 철저하고도 완벽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결론을 성급하게 예단하지 않을 것이고, 철저한 조사에 의한 사실을 근거로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북핵문제는 물론 도발적 행위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천안함 사고 대응방안을 놓고 중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6자회담 등에서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중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기간에 북한의 행위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가 천안함 사고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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