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보유국에 핵무기 사용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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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4-07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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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핵정책 발표…북한·이란 핵공격 배제대상서 제외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6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핵보유국에 대해 핵무기의 사용이나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핵정책을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핵태세 검토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역할을 줄여 나가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천명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당사국과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비확산 의무를 이행한다면 미국이나 우방국이 생화학 무기로 치명적인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은 자국방어나 동맹국, 파트너들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정부의 새 핵정책은 생화학무기와 대규모 재래식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위협에 대해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밝혔던 부시 전임 행정부의 2002년 핵태세 검토보고서와 비교할 때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미국 핵무기 사용의 유일한 목적을 사실상 '핵공격에 대한 억지'로 제한함으로써 재래식 또는 생화학 무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NPT를 탈퇴하고 비확산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핵사찰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이란은 미국의 핵공격 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과 이란은 핵야망을 추구하면서 비확산 의무를 위반하고, 유엔 안보리의 명령을 거부한 채 미사일 운반능력을 추구하는가 하면, 그들이 조성한 위기를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의 도발적인 행동은 역내 불안정을 키우고, 이웃 국가들로 하여금 자체적인 핵억지력을 강구하도록 만들었다"면서 "이들의 행동은 NPT체제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NPT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을 근본적으로 (핵공격 배제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런 범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옵션들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미사일방어(MD)와 향상된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지역안보구조를 넓혀나가는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추구할 것이고, 미군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지역내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억지력은 핵요소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만일 북한이 핵위협을 가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 확장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 핵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핵확산과 핵테러리즘 방지'에 있다면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획득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국가나 그룹,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핵탄두 개발도 하지 않겠다"면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과 발효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핵전력 위축에 따른 보수층의 우려를 감안해 기존에 실험을 거친 노후 핵무기에 대해서는 '생명연장 프로그램(life-extension program)'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NPR 발표에 즈음한 성명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NPT를 준수하는 비핵국가에 대한 핵공격 배제와 추가 핵실험 중단, 핵탄두 및 핵무기 개발 중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등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은 더욱 더 고립되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과 이란을 겨냥했다.

그는 또 "오늘 발표한 핵정책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의 안전보장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을 안심시키고, 잠재적 적(敵)들을 막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핵무기들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NPR는 클린턴 행정부(1994년), 부시 행정부(2002년)에 이어 냉전 종식 후 3번째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5~10년의 미국 핵안보 전략을 종합한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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