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5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 총지출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원 수준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총수입이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7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소기업은행 등 공기업 주식매각과 탈루소득 과세강화 등으로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2006년 예산안과 올해 추경편성안을 이같이 협의했다. 당정은 올해 소비부진과 환율하락 등에 따라 세수결손이 예상돼 경기중립적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경정 4조2000억원, 추가지출 9000억원 등 합계 5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예산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등에서 늘어난 세외수입 3000억원과 올해 12월 첫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수입 7000억원을 포함하고 국채발행을 4조1000억원 정도 추가해 마련하기로 했다. 추가지출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생계급여 부족분 3000억원, 종부세 교부금 7000억원, 일시차입 이자지급 2000억원 등 의무적 성격의 지출에 1조2000억원이 쓰이며, 군 병영시설 개선 및 탄가안정대책비로 3000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비해 예비비 감액에 따라 4000억원, 금리하락에 따른 국채이자 감소로 2000억원 등 총 6000억원의 세출이 줄어 실제 추가지출 규모는 9000억원 수준이 됐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교육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요인이 1조1000억원 발생했으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이미 지출이 확정된 소요를 계획대로 집행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0.29% 포인트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은 또 내년 총지출은 221조원으로 하되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 대비 8.7%, 특별회계.기금은 4.1% 각각 증가한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도 세수부족이 예상돼 재정여건이 어려울 전망이지만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국방개혁 등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항목으로는 연구개발(R&D)이 올해보다 14~15% 정도 증가한 9조원, 복지가 11% 늘어난 54조6000억원, 국방이 9.8% 증가한 22조9000억원 등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고유가와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에서 잡아놓은 것보다 7조8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며 정부는 공기업 주식매각과 탈루소득 과세강화 등으로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고, 10% 수준의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운용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현재 73.7%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일부 매각하는 방안을 재경부가 모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을 반영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22.9%, IMF 기준으로는 31.8%가 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 이후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BTL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어서 경상성장률로는 7.5%, 실질성장률로는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