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정부는 이제 부동산을 수단으로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청사에서 국민참여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 이번 정책의 핵심이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며 '부동산투기는 필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현행 주택관련 세제를 합리화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해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을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전체세대의 1.6%인 16만 세대에 불과해 전체의 98.4%는 세금 인상이 없다”고 설명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적용률 인상도 2년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세제관련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공시가격 6억원, 시가 7억~8억원규모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추가 세금 부담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세수를 재산세 결손분과 지방재정 확충재원으로 전액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히고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하는 견고한 장치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가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 부총리는 “수도권지역에서 기확보된 택지에 추가하여 연간 300만평 정도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고, 현재 개발중인 택지지구의 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송파·거여지구의 국공유지 200만평의 경우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고, 양주·옥정지구 등 현재 개발 중인 택지지구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포 신도시의 규모 확대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수요를 근절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비용 절감으로 임금인상압력이 완화되면서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에 집중됐던 경제적 자원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