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사진)은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병헌의원이 발의 한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1월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이하 진실화해위)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대해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다.

 현재 진실화해위가 국가 차원의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언급한 만큼 정부 차원의 보상 방안 검토에 들어갔지만 아직 언론통폐합 관련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별도 조직 이나 배상범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관련법 등이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무총리 산하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를 통해 1980년 해직언론인들에 대한 피해배상은 물론 당시 국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통폐합된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