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강남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그동안 일절 논의가 없었고 8월말 부동산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6억원 미만의)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해 1주택자가 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며 “양도세 부과를 소득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현재로서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월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안정종합대책에 대한 논의과정과 추진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강남 재건축 문제는 현재 고민 중이지만, 현재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다양한 재건축들에 대해 현 상태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큰 이견이 없다"며 “거기에 재개발처럼 인센티브를 주며 더 개발을 확대하는 것은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재건축은 워낙 예민하고 정책적인 변화를 가한다는 것 자체가 가격의 불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8월말 대책에는 재건축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대책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강북 재개발 문제는 개발지역에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 교육·교통·문화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전체적으로는 강남에 버금가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부동산대책은 전반적으로 수요관리 대책과 공급대책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급대책을 상당히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 “1가구 1주택 비과세 원칙을 불리하게 개편할 생각이 없다”며 “정책의 방향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 2주택부터는 비싸게 하거나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를 합리화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좀더 값비싼 주택, 실질적인 수요 이상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 중심적으로 부담을 합리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개발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공영개발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푸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이번 부동산대책은 토지에 대한 가수요, 투기에 의해 개발예정지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초점을 두고 있다”며 “다음달 말 부동산종합대책에 토지부문을 넣을지 아니면 별도로 발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문제와 관련해서는 “8월 중에 개별사안에 대해 결정하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산자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LG필립스 부품회사의 경우 아직 투자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빨리 결정을 내려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2월 예정대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면서 ”다만 설비투자정책을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