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투기이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면 땀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소득 불균형을 확대시켜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며 "서민·취약계층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해 일관성 있는 원칙 아래 부동산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에서 배포한 강연자료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부동산에서 과도한 초과이익이 생기면 경제주체들이 본래의 경제활동을 소홀히 한다"면서 "자금이 실물경제, 증시, 채권시장에서 이탈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결국 성장에도 마이너스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따라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다주택자에대한 양도세 강화,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과 등 수요억제 정책과 함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기존 도시의 주거 및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급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부자 대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일하는 부자들이 국가경제의 핵심 계층이 돼 국가재정과 사회복지유지를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당당하고 거침없이 소비로 내수경기 유지와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기업 개혁과 관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자본시장을 심화시켜 기업들이 필요한 재원을 손쉽게 조달하고 나아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길"이라면서 "이를 위해 자본시장에 상장·등록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맘놓고 투자할 수 있는 공시 및 감시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뉴욕의 경우 신뢰도가 높아 자본시장이 심화발전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며 "상장에 따른 비용 문제로 상장을 철회하려는 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상장코스트 부담도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인투자 유치의 가장 큰 애로 요인이 노사문제임을 감안하면 노사관계의 법·제도·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선진화해야 한다"면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협력적 노사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경영상 해고 제도가 도입됐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돼 경영주는 위험부담이 따르는 대규모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소한 사법부의 판례로 확립돼 있는 경영상 해고의 실체적 요건이 널리 통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전망과 관련, "하반기에는 경제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으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회는 기업인의 창의적 활동과 투자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