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종량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3일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농식품부·복지부 등이 참여한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가족부가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앞으로 전체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1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돼 실시된다. 단,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총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부터 처리 등 단계별 정보를 무선으로 관리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도 도입한다. 우선은 2011년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실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쓰레기 감량 정책도 발생 후 처리하는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전 감량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 의무적으로 수립·추진해야 한다.
불필요한 음식 낭비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도 진행된다. 우선, 소형·복합찬기를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시범사업 참여업소 등에 2012년까지 10만개소에 보급해 ‘먹을 만큼 덜어 먹는’ 음식문화 기반을 조성한다.
또, 식품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푸드마켓’을 2010년 105개소로 확충한다. 푸드마켓이란 이용자가 편의점 형태의 매장을 방문해 매장에 진열된 기부식품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무료로 선택할 수 있는 마켓으로, 기부를 통해 간장·양념·통조림 등 공산품 위주의 식품을 주로 제공한다.
한식 문화 개선을 통한 간결하고 품격있는 한식 메뉴를 개발·보급도 진행된다. 소포장·깔끔포장 및 도매시장 종량제 등도 실시해 식재료 공급단계에서부터의 음식물 줄이기도 시행되며, 집단급식소에는 일정량 이상의 잔반을 남길 경우 경고음이 나는 ‘잔반저울’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및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이슈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에너지 낭비 등 경제가치 손실이 2005년 기준으로 18조원, 2012년에는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이 중 20%만 줄여도 연간 5조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온실가스도 약 400만톤(수입·유통·조리 및 처리 포함)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음식물은 쓰레기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생산, 수입, 유통, 가공 및 조리단계에서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는 에너지 집약체로, 수입·유통·조리시 소모되는 에너지만도 연 579만toe로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또한 연 1791만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예컨대, 우리나라 1300만 가정이 1주일에 밥 한그릇, 국 한그릇을 버릴 경우 연간 2만 1000toe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에 따라 5만 6000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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