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부동산 가격이 올라 봉급생활자들이 좌절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2012년에는 주택보급률이 116% 정도 되면서 주택을 지어 특정지역이 자본이득을 보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정부가 나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개방시대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부동산 투기이득(렌트) 규모와 존재를 최대한 최소화하는 것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와 연관돼 있다"며 "세제라든지 과도한 부동산대출 등 전통적인 정책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투기이득을 발생시키는 일이 많다"며 "수요와 공급을 면밀하게 봐서 온 국민이 투기이득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기업, 근로자 등 경제주체들이 본래의 활동에 집중해 수익을 얻고 발전을 해야지 부동산과 같은 공급이 제약돼 있는 데에 과도하게 재원을 투입해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강남의 전세가는 매매가에 비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라며 "이 얘기는 수요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 투기수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관리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다주택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며 "이를 두가구 세가구를 못갖게 하는 양적규제로 동일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백지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기존 정책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실효성이 없고 불편한 것이 있다면 수정하겠다는 의미"라며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주체들이 투기이익을 찾아 본래 역할을 소홀히 하려는 것은 반드시 없애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앞으로 주택공급대책은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공급쪽 규제로는 과잉자본이득에 대한 환수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중대형 아파트를 더 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교육과 주거환경 등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공급문제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저금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금융통화위원회도 그런 거시경제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제회복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 등 여러가지 제도 쪽으로 자금이 쉽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부동산 대책과 별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