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엔 로드맵이 있다. 공급을 늘려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유세를 현실화하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이뤄지게 된다. 그런데 최근 판교 주변인 강남, 분당·용인 등 경기남부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을 두고 참여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집값 올라 더 좋다’는 식의 특정지역, 특정주민들의 반응을 전하며 정책실패로 몰아가면서 결과적으로 투기 부추기기가 되는 보도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형국이다. 투기세력은 극단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그나마 잡아놓은 집값 상승세가 또다시 재현되고 그 사이에서 일부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의 정책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판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다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은 하나의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은 아직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인정하고 있다.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을 늘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택지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효과도 7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돼야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이것도 올해 0.15% 실효세율이 적용되다 2017년까지 1%로 순차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들 정책들이 박자를 맞춰가며 집값,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로드맵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 프로젝트인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는 과거와 같은 변칙적, 투기적 부동산 거래 같은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기현상은 사라지게 되며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추진됐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집값 상승을 놓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심하게 흔드는 모습들은 이런 전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걱정해야 할 일이다. 최근 판교 주변의 집값상승의 경우는 일종의 투기적 장세가 분명하다는 것이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이것이 다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불러일으키면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된다는 투기심리가 이어져 가수요 증가로 인한 폭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품일 가능성이 높은 이 현상이 조정을 받아 안정세로 돌아서게 되면 금리가 싸다고 은행대출을 받아 가격의 상투를 잡은 일부 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언론의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국지적, 일시적 집값 상승을 잡는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정책은 로드맵 대로 가면서 국지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투기적 현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담당자는 “화재예방대책이 아주 잘 마련돼 있다고 해서 불이 안나는 것은 아니다. 그 불을 끄기 위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강력한 예방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대응책이 마련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0일 “호가가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 행정인력을 추가 투입하거나 특별팀을 가동해 시가를 조사하고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9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너무 오르거나 부동산 거품이 터질 때 생기는 문제가 경제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하반기에 부동산 투기가 심각할 경우 한은의 권한을 발동해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축소나 대출자금 최고한도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판교 주변의 집값 폭등에 대해 신도시 개발의 후광효과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해 실거래와는 상관 없는 호가 상승의 성격이 짙다며 거품은 머지않아 꺼지고 폭등세는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말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강남권 저밀도지구와 판교신도시에서 예정된 신규 입주 아파트는 6만5000여 가구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내년에 1만5000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요인은 사라진 후 상황은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판교신도시나 재건축 단지 등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재건축 중인 잠실 주공 1~4단지만 해도 공급물량 1만7615가구 가운데 1만4128가구가 33~54평형 중대형 아파트이고 판교신도시에도 33평 이상 중대형이 6343가구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물량의 중대형 공급이 이뤄진다. 지금은 지금의 투기열풍이 왜 벌어지는가와 함께 그로 인해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도 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해 믿음이 투기잡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