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양도세 실가 과세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과표 수준을 합리화하고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올 6월 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양도세 실가과세는 추진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회견에서 '2007년 양도세 실거래가 전면과세'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 부동산경기 위축과 정치권의 협조여부 등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과세에 있어 실가 적용 문제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부동산정책의 중심과제”라며 “그간 기준시가의 현실화를 통해 과거보다는 실가 과세에 대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부총리는 “시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그간 적정과세를 못했던 세제상 약점을 개선하는 데 정치권도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최근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배치되지 않는다”며 “각종 국책사업으로서 임대주택, 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이 부동산경기를 지탱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오는 7월 담배값 500원 인상과 관련해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인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어 “거시경제 차원에서 담배값 인상이 주는 물가충격 등을 점검하고 당초 예정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배값 인상이 GDP 성장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겠으나 지난해와는 달리 사재기 등 문제들이 올해 안에 소화돼 연간으로는 성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부총리는 해외채권 발행과 관련, “통화간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10억달러 채권을 어떻게 발행하느냐에 따라 국제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국제금융시장의 가변성과 변동성을 검토해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권이 외국에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행을 신중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최근 발표된 국가채무와 관련, “GDP 대비 26.1%는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힌 한 부총리는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이후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투입된 재원과, 환율 안정을 위해 투입된 재원이 큰 폭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 탄력회복에 기여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경기흐름은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간소비도 관련지표들이 플러스로 반전되는 등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회복속도가 완만해 1분기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성장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보다 낮아지나 내용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지난해 4분기에는 재고의 성장기여도가 전체 3.3% 성장 중 2.6%를 차지했지만 올 1분기에는 소비와 투자, 순수출 등 모든 항목에서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는 수출의 편중된 성향에서 벗어나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성장속도도 하반기로 갈수록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올 들어 4개월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올해 전체의 성장률 전망을 재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