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며 내년 5%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경제연구소의 4% 성장 전망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것"이라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던 총요소생산성이 일시에 3%대에서 2%로 하락한다고 보긴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내년에 5%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년 예산은 그것을 전제로 짜여졌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5%대 성장률 유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요소생산성 급락 전망 무리 한편 기예처는 이날 잠재성장률 저하 주장에 대한 검토자료를 통해 김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기예처는 "잠재성장률은 추계나 전망에 대해 일반적으로 합의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추계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까지 낮아진다고 전망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예처에 따르면 삼성연구소는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을 작년까지 각각 2.3%와 3.1%로 보았으나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각각 2.0%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이다. 기예처는 이같은 전망에 대해 "우리경제가 고령화,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던 총요소생산성이 일시에 2%대로 하락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예처, 잠재성장률 5%대 추정 기예처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각각 4.1~5.6%와 4.8~5.4%로 보고 있으며 정부도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의 중간인 5%대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예처는 향후 5%대의 잠재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교육인적자원 개발, 연구개발 투자,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지원 등 성장동력 확충에 두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 경쟁적 시장체제 구축, 기업의 투명성 제고, 금융산업의 선진화 등 경제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예처는 이와 같이 재정운용의 중점을 성장동력 확충에 두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실질성장률 5%대는 달성 가능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