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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6곳→4곳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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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1-13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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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속추진·행정편의·일방통행·정치논리, 통합은 안개 속

 

[뉴스 21]배상익 기자 =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는 각계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 등 2곳을 제외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초 발표한 행정구역 자율통합대상 가운데 ‘진주-산청’과 ‘안양-군포-의왕’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을 6곳으로 지난 10일 행안부는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 등 두 지역이 통합되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두 지역을 통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나머지 4개지역에 대해서는 선거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당초 방침대로 통합작업을 추진할 뜻이라고 전했다.

지방의회의 찬성의결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까지 생략하겠다는 행안부의 방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행안부의 방침에 대한 질타가 나와 주목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안부가) 최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대상을 정했다”면서 “1천 명 정도의 대상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것으로서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반대하긴 마찬가지로 지난 10일 이재명 부대변인의 명의로 나온 행안부의 통합여론조사 조작-신(新)사사오입이라는 논평에서 행안부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일방적 통합강행은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또다시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단체장의 정치적인 이해득실과 국회의원 선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여야모두의 관건이다.

주민들 또한 기득권층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시너지효과를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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