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개혁안 독려…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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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9-11-09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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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최대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개혁입법과 관련해 전날 법안의 하원 본회의 통과를 "역사적 투표"라고 평가하면서 상원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이제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바통은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미국 국민을 위한 노력들이 종착역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고 "상원이 틀림없이 그 일을 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날 건보개혁법안이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20표, 반대 215표로 가결 통과된 데 대해 "이 법안을 둘러싼 열띤 토론과 수사적 논란들을 감안하면 하원의 표결은 역사적 투표이자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법안의 하원 통과를 계기로 조속한 시일내 상원의법안 처리과 상하원 통과법안의 조정과정 등을 거쳐 연내 입법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의 경우 공화당의 반대 당론은 물론 무소속과 일부 민주당내 보수성향 의원들까지 동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안의 상원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로 전날 밤 건보개혁법안이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의결정족수 218표를 가까스로 확보했지만 전체 민주당 소속 의원 258명 가운데 39명나 반대표를 던져 상당수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상원의 법안 표결을 책임지고 있는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상원의 자체적인 심의안 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로 조속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도 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퍼블릭 옵션이 상원 법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법안의 최종 표결절차를 위한 투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해 공공보험 도입이 포함된 현재의 상원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또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하원 법안은 상원에 도착하는 즉시 사문화될 것"이라며 "하원 법안은 자유주의자를 위해 자유주의자들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각종 법안 통과과정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취해왔던 무소속 리버맨 의원이 건보개혁법안에 반대할 경우 민주당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봉쇄할 수 있는 상원 60석을 확보할 수 없어 법안 표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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