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 식품안전 목표
  • 정경훈
  • 등록 2008-07-11 03:27:00

기사수정
정부가 식품 안전을 인증하는 HACCP 이른바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을 현재 식품생산량의 30% 수준에서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식품제조업소인증 적용 업소를 현재 4백여개에서 2012년 4천여개로 확대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식품 위해 사범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고,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수익의 최대 5배까지를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수입물량이 많은 수출국 현지에 민간 검사기관을 두고 국내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만 수입하도록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개선조처가 있기 전까지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특히 수입산 쇠고기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업체 외에도 식육가공 판매업체도 다음달부터는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2010년부터는 RFID나 바코드 방식의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했다.아울러 4만명 수준의 소비자 감시단을 만들어 소비자가 직접 식품 감시에 참여토록 하고, 식품 사고를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 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범 정부적인 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설치된다.정부 관계자는 오는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식품 안전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대책을 마련했으며 모두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고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2. 울산중구가족센터, 국제결혼가족 자녀 대상 ‘다(多)그루 공부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多)그루 공부방’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多)그루 공부방’은 국제결혼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오는 2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3. 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회장 박만동)가 1월 29일 오전 11시 중구보훈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
  4. 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5. 중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 김영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
  6.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선우시장 민원 현장 점검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인근 40년 이상 노후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 낙하 사고 우려 현장을 찾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희성 의원은 29일 중구 남외동 385 일원 선우시장을 찾아 인근 노후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외벽마감재의 낙하 위험 현장을 점검했다. 선우시장 인근에 위치한 .
  7.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신현석) 소속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회장 김영숙)이 지난 1월 29일(목) 오후 6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재능나눔연합봉사단 회원 등 80여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