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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법 후족 조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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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23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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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여를 끌던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의 통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속 조치를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를 오는 24일로 연기하고 방송법과 IPTV법 시행령 검토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이태희 대변인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다양성 훼손 등 여러 우려 사항을 충분히 보완하는 조치를 포함해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 승인 계획을 마련한 뒤 오는 11월 신규 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신문법 통과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연내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개정 신문법이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실제 시행은 내년 1∼2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행을 위한 준비를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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