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외국로펌, 미국 회계법인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관광단지에도 산업단지와 같이 전력공급 설비비용을 한국전력에서 전액 보조하고 약사와 한의사가 만든 비영리법인을 통해서도 약국 개설이 가능해진다. 내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기 중에 단기방학을 실시하며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자율심의와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30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1단계 대책에 이어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방송·문화, 법률 등 주요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경쟁략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패키징. 이러닝, 컨설팅 등 유망업종의 산업적 육성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관광단지내 전력공급설비 공사비 보조, 문화컨텐츠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등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했다. ■ SKT·KT 유무선 통신 재판매 의무화 외국로펌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된다. 관련법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국내업계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을 유한법무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의제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국내로펌의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국내에서 활동할 미국 회계법인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오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방송영상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영상 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오는 2008~2012년까지 추진한다. 디지털 방송콘텐츠 제작비를 올해 17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방송광고부문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한 부산국제광고제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통신 서비스 사업에서는 SK텔레콤, KT 등 유·무선 통신의 지배적 사업자가 유·무선 통신을 재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률 개정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캐릭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캐릭터 테마관과 상설판매점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가계약법상 엔지니어링사업 가격 산정 기준을 공사비요율방식에서 실제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 관광단지 전력공급설비 공사비 한전 보조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불합리한 제도를 추가로 발굴, 개선했다. 먼저 관광단지에도 산업단지와 같이 전력설비 비용을 한국전력에서 전액 보조키로 하고, 올해 안에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민간이 조성한 소규모 관광자원에 대해 기반시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식당업 지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관광전문 음식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이나 저수지등으로부터 500m까지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기준도 사전환경성 중점검토 기준 수준인 300m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초중고교의 단기방학을 실시키로 했다. 휴가를 분산해 여름 휴가철 교통혼잡, 바가지요금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이다.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대상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추가했다.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된다. 광고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 자율심의제로 전환하되 올해 안에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 신탁단체 등에서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 약국개설 요건도 약사·한의사만 설립할 수 있는 현행과 달리 약사·한의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통해서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 등 단순용역서비스의 경우 소규모 업체의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시 참가자격 기준을 실적의 ‘1배’에서 ‘0.5배 이내’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