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을 올해 3600억원에서 43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환율 하락 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2008년도 정책 목표로 정하고 기술로드맵에 근거한 R&D 지원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중소지식서비스업 지원 강화,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육성 등을 시행방안으로 내놨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 등 대북관계 개선으로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창업부터 혁신형 기업을 거쳐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자금(구조고도화 자금) 지원, 투자금액의 70%이내에서 기업당 100억원(운전자금 70억원)까지 특례보증,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설비투자시 7% 공제) 제도를 적용한 세제감면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에 노력하는 한편 진출 희망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회와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시책은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채산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 중기청) : ('06.1～8)11.2 → ('07.1～8)17.5 * 중소기업 수출액(억 달러, 중기청) : ('06.1～8)662.3 → ('07.1～8)778.4 * 수출채산성(2000년=100,무역협회) : ('05.1/4)80.2→('06.1/4)75.4→('07.1/4)75.2 * 세계시장 점유율 정체:(‘00)2.7→(’05)2.7%, 세계일등 상품수 축소:(‘01)72→(05)59개또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정책금융, 인력,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과 함께 올해 추진했던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처럼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양극화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도 담겨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안을 19% 늘어난 4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이전기술개발과 공공기관의 구매를 전제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올해 392억원에서 2008년에는 550억원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R&D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50개 업종, 200개 분야의 유망선도기술을 발굴하는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선진국과의 국제 산·학·연 공동 R&D 지원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05년 기준으로 76%인 세계최고 대비 중소기업 기술수준을 2012년에는 8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8년 해외진출 지원 예산안을 전년 대비 약 9% 늘린 594억원으로 책정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초기-유망-중견)에 따라 해외 마케팅 노하우 전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글로벌 브랜드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통·번역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미국 조달시장 관련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설립예정인 ‘글로벌벤처협력재단’ 등 교포 네트워크를 통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미국진출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이머징 마켓 진출을 위해 해외거점을 확충하여 법인설립, 물류 등 현지 애로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중소지식서비스업 육성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자금 1000억원을지원하고 컨설팅 지원도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에는 254억원으로 확대해 지식서비스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지식서비스전문기업과 제조업 간 협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적 책임경영(CSR)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식서비스 전문기업의 글로벌 경영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실시간 재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통 정보를 제공해 권역별 소매점포 간 체인화를 유도하고 기존 자영업자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업종별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또 점포밀집 상점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지방 공설시장을 현대식 공설마트와 같은 현대식 유통공간으로 재개발할 계획이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 창업 및 기술사업화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확대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2조6000억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8000억원을 포함하여 담보력 부족 중소기업에 대한 41조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인력 공급을 위해 이공대생 혁신기업 연수를 확대하고 기업-공고 맞춤형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171개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1조3000억원 늘어난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창업지원 : (07) 6,000억원 → (08) 6,400억원 (400억원 ↑) * 개발기술사업화지원 : (07) 1,000억원 → (08) 1,200억원 (200억원 ↑)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확대(7.5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