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첫날 양측은 자동차 개방,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김한수 한·EU 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19일 저녁 7시(현지시각) 브리핑에서 “EU측은 특히 자동차 기술표준 부분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제조업자별 수출물량 6500대 기준’은 미국과 유럽이 한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전체 수출물량을 봤을 때 비례성이 안맞는 제안이라는 불만표시가 있었다”고 협상 첫날 분위기를 전달했다. 우리 측은 유럽식 기술표준을 적용한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EU 요구에 대해 한·미 FTA에서와 같이 국내 판매량이 6500대 이하인 업체에게는 유럽식 표준을 인정하는 방안 등 타협안을 제시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기간 중 자동차 문제와 관련, EU측에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줄 것 촉구했다”며 “우리 제안을 기초로 한 협상이 가능한지, EU측이 추가로 넣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협상이 불가하다면 다른 대안은 뭔지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EU, 상품 양허 개선안은 “상당한 진전”EU측은 우리가 제시한 개선된 상품 양허안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수석대표는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개선 양허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했다”며 “우리가 그동안 희망해왔던 품목별 주고받기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EU측에 더이상 한·미 FTA에서 합의한 수준의 양허안을 내놓으라는 이른바 ‘코러스 패리티(KORUS Parity)’ 같은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오갔다. 김 수석대표는 “협정문이 상당부분 나갔다(진척됐다)”며 “EU측은 개성공단은 (EU외교당국의)정치적 결정만 내려오면 자기들이 반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그러나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관세환급 제도는 수출용 제품 생산에 쓰이는 수입 원자재나 중간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김 수석대표는 “EU는 관세환급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우리는 이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부분은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협상에 있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비스·투자부분에서는 일반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며 경쟁정책의 경우 양측 모두 충분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 수석대표는 “비서비스 투자부분에서 몇가지 작은 추가 이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서로 문제삼을 것이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라며 경쟁정책은 (협정)문안 정리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양측은 협상 둘째 날인 20일(현지시간)에는 농산물 관세를 비롯, 국가보조와 원산지 기준, 의약품 지적재산권, 통신분야, 기술장벽(TBT) 등과 비관세 부분에서는 전자와 자동차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