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는 GDP대비 30.7%로 OECD 평균 76.9%에 비해 상당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248조 원으로 전년 대비 44조9000억 원이 증가했지만 순수한 적자성 채무는 GDP의 1.3%인 10조3000억 원으로 국가채무의 내용면에서 건전성을 유지했다. 재정경제부가 4일 발표한 ‘2005년말 국가채무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GDP 비율은 미국(63.8%), 일본(158.9%), 독일(69.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반 이하였다. 특히 한국은 OECD 30개 국가 중 룩셈부르크(8.6%), 호주(15.3%), 뉴질랜드(26%), 아일랜드(29.9%)에 이어 5번째로 낮은 국가 채무 보유국으로 나왔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에 대해 재경부는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진행되는 내년까지 증가하다 2007년 이후 감소해 중장기적으로 30%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 248조 원 중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147조 1000억 원,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100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4조9000억 원 증가분 중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적자성 채무 증가분은 23조3000억 원이며, 이중 일시적 채무 요인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 순수하게 증가한 적자성 채무는 10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일시적 채무 요인인 공적자금 국채전환은 참여정부 이전에 결정된 사항으로 이미 지출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내용면에선 건전성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 15조8000억 원△공적자금 국채전환·이자 13조 원 △일반회계 적자보전 9조 원 △국민주택기금 3조 원 등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발행을 통해 지난해 4%의 경제 성장을 지원했으며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 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장 큰 증가를 보인 외평채 발행에 대해선 외환시장 안정과 경상수지 흑자 발성을 지원하고 외환보유액 증가 및 신용등급 상향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완료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197조7882억 원, 총세출 192조3998억 원으로 5조 3884억 원의 총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중 차기이월액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2조9766억 원으로 집계됐다. 60개 결산대상 기금에선 국민연금기금(순이익 4조7000억 원 증가)과 외국환평형기금(순손실 5조6억 원 감소) 등 32개 기금의 운영성과가 개선돼 전년도보다 15조9448억 원이 감소한 5조779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국가채권은 국민주택기금, 교통시설특별회계 융자금 등 증가로 2004년보다 1조5637억 원 증가한 129조9995억 원으로, 2003년 이후 감소세에서 소폭 증가세로 반전됐다. 국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말보다 46조1846억 원 증가한 263조8141억 원으로, 토지·건물에서 27조5000억 원, 유가증권에서 17조7000억 원 증가했다. 2005년 결산상 통합재정수지는 5조1000억 원 흑자를 기록해 2004년 흑자규모(5조2000억 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경부는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과 관련해 경제회복과 체질강화를 위해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시스템안정과 경기회복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 구축 등 성장잠재력 확충노력과 중소 벤처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