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투자 경험을 교류하고 향후 협력증진을 위한 제1차 범부처 한･일 민간투자협력회의가 기획예산처와 일본 내각부 공동주최로 24일과 25일 이틀간 동경에서 개최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일간 에 민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처음 열리는 협력회의로 양국의 민자제도 주무부처와 사업부처 관계자들이 참석, 양국 민자사업 현황 및 주요 정책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 기획예산처 이영근 민간투자기획관(단장)과 담당팀장, 교육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실무부처 관계자, KDI(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실장 등 정책연구 및 실무지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일본 측에서는 내각부 이토 쿠니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추진실장을 단장으로 내각부 참사관,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법무성, 방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 대표인 기획예산처 이영근 민간투자기획관과 내각부 이토 쿠니오 PFI사업추진실장이 각국의 민자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발표하고, 양측실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사례 및 주요 쟁점, 성공요인 등을 논의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회의가 양국간에 민자사업 관련정보의 지속적인 교환과 협력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2년간 중앙부처 주도로 도로, 철도, 항만 등 대형 SOC시설에 대한 수익형 민자사업(BTO) 경험이 풍부한데다, 2005년 임대형 민자사업(BTL)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교육･문화, 의료복지 등 생활기반시설 민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지난 99년 PFI법을 재정비한 이후 7년간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기반시설 위주의 민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민자관련 정부조직 구조와 추진체계, KDI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은 전담지원기구의 역할 등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SOC 중심의 민자사업 경험과 일본의 생활기반시설 위주의 민자사업 경험과 정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앞으로 양국 민자사업 제도의 보완은 물론 상호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일본을 포함한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등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 민자제도의 개선･발전과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양자간 협력, 국제회의 참석, 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우리 민자제도의 홍보 및 수출,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