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 사흘째인 7일 대부분 분과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축조 심의를 진행, 총 17개 분과(2개 작업반 포함) 가운데 9개 분과에서 통합 협정문을 작성하는 상당한 진전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농업과 위생검역(SPS) 분과에서는 여전히 한·미 간에 이견 차이가 커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지 못했으며, 양국은 통합협정문을 무리해서 만들지 않고 쟁점별 논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7일(현지시각) 협상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협정문안의 40% 정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최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협상 때에 비해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각 협정문 합의 정도를 보면, 어떤 것은 조항 전체가 유보로 괄호쳐져 있거나 어떤 것은 핵심 용어 하나가 괄호쳐져 있으며, 이는 최근 이뤄진 아세안과 FTA 협상 때 1차 협상에서 협정문안 전체가 괄호로 돼 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전날 노동과 경쟁 2개 분과 협상이 끝난데 이어 이날은 원산지·통관, 분쟁해결·투명성·총칙, 통신·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투자, SPS 6개 분과와 자동차 1개 작업반의 협상이 끝나 모두 9개 부문의 협상이 마무리됐다. 협상이 끝난 분과 중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한 SPS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과 또는 작업반은 협정문을 만들었거나 작성 중이며, 일부는 다음달 2차 협상 이전까지 협정문을 만들기로 했다. 8일에는 상품무역, 섬유, 의약품·의료기기 등 3개 분과, 9일에는 농업, 서비스, 지재권, 환경,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이 종료된다. 김 대표는 상품무역, 서비스, 지재권, 환경 분과의 경우 통합협정문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이프가드 등 농업분야 입장 차이 전혀 못 좁혀농업 분야에서는 세이프가드와 '저율관세 수입물량'(TRQ) 부분에 대해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SPS에서도 분쟁 협의 메커니즘과 투명성 등 기존 쟁점이 그대로 남았다 우리 측은 협상에서 한국 농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며, TRQ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미국은 이에 이견을 표시해 1차 협상에서 통합협정문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측은 미국이 호주와의 FTA 협상 때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조항을 넣었으며, TRQ도 오래전부터 운영돼왔을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향후 쟁점별 논의를 계속 진행시켜 2차 협상 이후 통합협정문 작성을 모색키로 했다고 김 대표는 말했다. SPS 분과에서 한·미 양측은 SPS 기준을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따라야 하고, SPS 분쟁은 FTA 상의 분쟁 해결장치에 회부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분쟁 해결 장치에 관한 이견으로 통합 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김 대표는 SPS 분과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강하게 입장을 지켜내고 있다며 분쟁해결 장치를 접촉창구로 하느냐 위원회로 하느냐의 차이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 분과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양측이 동의했으나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제도 도입 여부와 분쟁해결 절차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 *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제도는 ‘공공 협의체’를 의미한다. 2002년 미 통상법에 신설된 내용으로 양국 노동단체, 업체, 약국 정부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해결을 함께 모색한다는 취지의 제도다. 김 대표는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은 생소한 것이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쟁 분과에서는 정부가 독점, 공기업을 지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인정키로 했으며, 또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 논의도 FTA 협정과 병행해 재개키로 했다. 분쟁 해결 등 총칙 분과에서는 이번 FTA가 미국의 연방정부 뿐 아니라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20일과 60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원산지 통관 분과의 경우 개성공단과 관련해 역외 가공방식 인정을 요구한 우리 입장을 `괄호'로 처리한 채 통합 협정문을 만들었다. 금융서비스 분과는 2차협상 이전까지 작성키로금융서비스 분과는 시간에 쫓겨 이번에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지 못했으나, 2차 협상 이전까지 작성키로 했다. 특히 국경 간 거래에는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우리 입장을 밝혔고, 미측은 어느정도 이해를 표시하는 분위기였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신금융서비스 공급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국내법이 허용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제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국은 아직 어떤 것도 합의나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상호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분과도 2차 협상 이전까지 통합협정문을 만들기로 했다. 많은 조항 중에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 원칙, 이행의무 부과 금지, 송금자유 보장 수용과 관련한 원칙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우리는 외환위기 경험에 따라 일시 세이프가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측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통신·전자상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좋으나 영구화하는 것은 앞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통신에서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은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대표는 말했다. 자동차 작업반은 8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일정을 하루 앞당겨 통합협정문을 작성했다. 자동차 세제, 표준, 소비자인식 등 3가지 문제만 다루자는 합의가 있었으며, 미측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변경을 강하게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은 세제가 지방 세수와 직결돼 있어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8일까지 예정돼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경우 미측은 의약품 이슈가 오래된 통상이슈이므로 이번에 꼭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며, 좋은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약을 계속 개발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 측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중요하게 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상응하는 이해가 있어야 양측 간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섬유 분과에서는 한국 섬유제품의 미국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관세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미국은 섬유의 세이프가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날 회의가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