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이후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부동산 정책 논란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원칙고수’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보완 논의가 자칫 정책의 후퇴 조짐으로 받아들여져 다시 시장의 불확실성만 높이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일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재조정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경우 여태까지 조세 형평상 문제가 많았던 부분을 시정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없이 섣불리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거래세의 경우 세율이 너무 높아 단계적으로 보유세 강화에 따라 경감한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국민들에게 약속해왔기 때문에 이는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가 너무 무거워 지금 집을 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한 가지만 보고 정책을 결정할 순 없다"며 "양도세의 경우 많은 양도차익이 실현돼 그에 대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 논란보다 더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세제상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6억 원을 경계로 세율 적용을 달리하는 것 자체가 그런 고려를 충분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소득이 없거나 고령층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이번 종부세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나왔던 얘기이며 내부에서 당정 간에도 오랜 토론이 있었다"며 "정부 입장에서 이를 수정하겠다는 말은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는 아직 제대로 부과도 안 했기 때문에 절대 건드릴 수 없다”며 최근 부동산정책 ‘미세조정’논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추 장관은 양도세 인하논의와 관련, “앞으로 조정할 생각이 없다"며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여기서 조정하면)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세제 관련 당정협의 일정에 대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정치권 일각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8·31, 3·30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