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IMD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순위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것은 국내 기업인들이 현 상황을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설문조사 시점이 국가채무 논쟁과 양극화 논란, 현대차 비자금 수사 등 국내 문제에 더해 유가ㆍ환율 등 대외불안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 결과 취약한 것으로 지적된 항목들의 원인을 짚어본다. ◆보호주의의 기업경영 저해 정도(2005년 6.13점→2006년 4.21점) 론스타 등 해외자본이 막대한 매매차익을 내면서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외국자본 정서가 보호주의의 강화로 비춰진 측면이 있다. 기업인들은 이런 경향이 계약체결 지연 등 기업경영에 애로가 될 가능성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의 수용성(4.16점→3.27점) 최근 유가와 환율 등 대외적 불안요인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불가항력적 요인이란 점을 알면서도 심리적인 불안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시경제의 탄력적 운용 등 노력을 해 왔으나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공공재정 관리 개선 정도(6.13점→4.36점) 올 초 국가채무와 감세 논쟁 등이 이어지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민감해지고 의구심이 커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이후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300건을 훌쩍 넘어설 정도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도 부정적 반응을 가져온 요인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응집의 정책 우선순위(6.09점→4.86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핵심 의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양극화 재원 마련을 놓고 벌어지는 토론과 논란을 보며 심리적 부담감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평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금지 관련 법률(53위→59위)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과거 산업연수제를 통해 손쉽게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 오던 사업주 입장에서는 외국인 고용이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것 같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과 내년부터 산업연수제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한 정부 방침도 부정적 인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성ㆍ인종 등 사회적 차별(54위→58위) 지난 2월 하인즈 워드가 미국 슈퍼볼의 영웅으로 떠오르자 혼혈인 등 인종차별 문제가 집중 조명됐고, 그 여파로 부정적 답변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2월 국회 처리 지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치의 경쟁력 지지 정도(6.29점→5.05점) 양극화 해소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기업인들이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거액의 사회공헌자금을 기부하는 분위기도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 있다. ◆금융전문가 공급 정도(5.60점→4.26점)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융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인력 중 전문가 비율은 8.9%에 불과한 반면 영국은 16.4%, 홍콩 43.8%, 싱가폴 51.3%에 달한다. ◆회계감사의 적절한 집행(6.58점→5.29점) 두산과 현대자동차의 비자금 사건 등 지난해 이후 집중적으로 드러난 일부 대기업들의 불투명한 경영 관행 등이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기업 내 회계 감사 관행이 적절히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비자금 사건 등 비리가 터지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에너지 인프라의 효율성 정도(6.94점→5.53점)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유가가 지속되자 에너지 공급가격과 효율성에 대한 기업 인식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