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주택관련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빚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 대비해 부채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또 앞으로 8·31부동산정책과 그 추가 대책(3·30대책)의 효과가 가시화하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안정'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가계의 채무부담이 주택관련 대출 증가로 높아지는 현상은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외부 충격의 흡수력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신용카드사태 이후 가계에 대한 대출 억제와 채무조정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던 가계의 금융부채가 지난해 11.2% 증가하는 등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금융자산은 작년에 8.0% 증가해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이 전년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은 50.4%로 높아졌으며, 이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20~30%에 비해 거의 배 수준으로 가계의 빚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지난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3.6%에 그쳐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4배로 전년 1.3배보다 높아지며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카드대란 이후 신용카드 채무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강화 등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관련 채무가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한해동안 늘어난 전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44조1,000억 원 가운데 주택관련대출 증가액은 20조6,000억 원(비은행기관 제외)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증가액 16조 원에 비해 4조 원이 더 확대된 것으로, 비은행기관의 주택관련 대출까지 포함할 경우 증가액은 더 크게 된다. 이같이 가계소득에 비해 부채 규모가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은행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충격이 클 것이라고 한은은 경고했다. 한은 금융안정분석국 조성제 팀장은 "당장은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주택담보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은행들도 담보 압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과 금융자산 능력에 맞게 부채를 관리해 나가야 만약의 상황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낮은 금융비용과 낮은 보유세 부담 등으로 소득대비 주택보유의 기회비용이 크지 않고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은 8·31부동산정책과 3·30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8·31정책의 보유세가 현실화하면 자기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집을 산 사람, 특히 돈을 빌려 구입한 사람들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올라가려는 측과 관망하는 측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보유세 부담을 실제 피부로 느낄 때쯤에는 한쪽 방향(안정)으로 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8·31 부동산정책은 아직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2010년이 돼야 제대로 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고 말해 고가와 다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