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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0억이상 땅 소유 12만명
  • 민동운
  • 등록 2006-10-02 0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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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평이라도 가진 사람은 총인구 27%
개인이 소유한 토지 5만6457㎢ 가운데 대지는 1911㎢로 4%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전체 1263조원의 68%인 857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인구의 1%에 해당하는 50만명이 개인소유토지의 57%(2만7821㎢)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토지·임야대장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근거로 2005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우리나라 면적 9만9646㎢ 가운데 국공유지는 30%(3만225㎢), 법인은 5%(5207㎢), 기타는 8%(7757㎢)이며, 개인소유지는 전체 면적의 57%(5만64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망하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연계가 불가능한 자료를 제외하고 소유현황이 파악된 개인 토지 소유면적은 4만8749㎢, 공시지가로 1263조원에 달했다. 개인 토지는 임야가 60%(29,137㎢)로 면적이 가장 넓지만 금액은 5%(67조원)에 불과한 반면, 대지는 면적이 4%(1911㎢)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68%(857조원)나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 단 1평이라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1334만명으로서 주민등록 총인구 4878만명의 27%에 해당했다. 그러나 전체의 1%에 해당하는 상위 50만명이 개인소유 토지의 57%에 해당하는 2만7821㎢, 금액으로는 500조원(39.6%)를 소유해 토지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 공시지가로 10억원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2만명을 웃돌았다. 세대별로도 총 1785만 세대 가운데 10만 세대가 1만4775㎢(30.3%)를 소유했다.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비싼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기준으로는 50대(27%), 60대(25%), 40대(20%)의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50대(28%), 40대(25%), 60대(23%)의 순이며 면적 당 금액은 30대가 가장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관할 시도내 거주자가 2만8610㎢로 전체의 59%, 다른 시도에 사는 사람이 4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가액기준으로는 관할시도내 거주자가 81%, 관할시도외 거주자가 1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땅의 관내 거주자 소유비율은 52%로 가장 낮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강원도 땅을 많이 갖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절반은 서울 사람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35.2%, 금액으로는 63.4%를 소유해 토지에서도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번에 발표된 2005년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행정자치부·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국세청·통계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동산통계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해마다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해 토지소유 변화와 이에 따른 과학적인 부동산대책의 근거로 삼는다. 토지소유현황통계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대국민용 홈페이지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rimc.mogaha.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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