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값 상승은 이사철, 쌍춘절 효과를 노린 결혼수요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큰 만큼 10월 이후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번 전셋값 상승은 향후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매입수요가 전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과거처럼 전세값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양상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전세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금을 당초 계획 1조 6,000억 원보다 25% 많은 2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대상을 신용등급 1∼8등급까지 넓히고, 9∼10등급 영세민은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신용도가 낮은 영세민도 쉽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집주인의 부당한 횡포로 세입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검증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사례를 적발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전세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 오는 10월 이후 안정될 전망 최근 전셋값은 지난달 이후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들어 지난달까지 강서, 양천, 영등포, 노원, 은평구 등의 상승률이 6∼9%로 높았다. 이들 지역으로 학군 수요, 재개발 이주수요 등이 몰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의 상승률은 4.2%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분당은 지난달 들어서도 3주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용인은 올 상반기 하락에 따른 반등효과로, 과천은 재건축 이주수요와 전세물건 부족 등으로,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지적 불안양상은 다음달부터 점차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최근 전셋값이 8∼9월 이사철, 올해 쌍춘절 효과에 따른 결혼수요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크고, 1980년대 말이나 외환위기 이후 등 공급부족 시기에도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는 10월이면 어김없이 전셋값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는 경향이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집주인들이 기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향후 집값 하락 기대감으로 집 사기를 미룬 채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수급여건이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8.3%였던 2000년 전체 임대시장에서 전세 비중은 28.2%였다. 그러나 3년 국고채 금리가 4.27%로 떨어진 지난해 전세 비중은 22.4%로, 5년 전에 비해 5.8%포인트 떨어졌다.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월세를 챙기는 것이 집주인에겐 이득이기 때문에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집값이 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집값 하락 기대감으로 주택매입수요가 전세로 돌면서 전셋값이 오른 경우이기 때문에 과거같은 집값 상승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과 수도권 아파트 물량도 풍부해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혹은 집값이 뒤따라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 저소득층 전세지원 확대 전셋값 상승의 피해가 우려되는 영세민과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액이 당초 계획에서 2조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10만 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된다. 금리는 지난해 11월 낮춘 금리가 적용돼 영세민은 2%(종전 3%), 무주택 근로자는 4.5%(종전 5%)가 각각 적용된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대출이 힘든 영세민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상을 종전 1∼6등급에서 1∼8등급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9∼10등급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의 은행양도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이 경우 대출받은 전세금을 다른 곳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전세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자금 융자도 확대된다.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은 1가구 당 최고 1억 원을, 연 5.7%의 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최초 구입이면서 3자녀 이상을 뒀을 경우에는 융자한도가 1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나고,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이면 적용금리가 연 5.2%로 낮아진다. 또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가 이용할 경우 일반 모기지론(6.5%)보다 0.5∼1.0%포인트 가량의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도심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이 매년 1만 3,000가구씩 공급되고, 2012년까지 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도 총 25만 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송파신도시, 강북 광역개발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연 3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공급부족에 따른 전셋값 불안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