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5일 열린 ‘주거복지정책토론회’는 참여정부 3년간의 주거복지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주거복지정책의 두 축으로 삼아왔지만 계속된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정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남은 임기동안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민주거 안정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힌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지금까지 단순히 주택 문제로 국한됐던 서민주거 문제를 사회복지와 연관된 ‘주거복지’ 문제로 격상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가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주택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의 월 임대료 중 일부를 쿠폰으로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실제 임대료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월 소득의 30%을 내면, 부족한 임대료만큼 정부가 쿠폰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정부에 쿠폰을 제시하고 임대료 차액을 보존하게 된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지원을 했던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임차인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주거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처럼 임대주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하면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시장의 수급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사회문제가 됐던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관리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부도사업장을 인수해 임차인이 다시 어려움에 빠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장 매입 허가권’이 부여된다. 지자체장은 인수 사업자의 관리능력 여부 등을 따져 매입 허가를 내게 된다. 또 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사라졌을 경우 주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임차인 대표회의가 주택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임대주택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전국 부도사업장 실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사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체계가 구축된다. ◆주거복지 전담조직 만든다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과제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취지를 살려 현재 주택과 복지업무로 이원화돼 있는 지자체의 업무를 주거복지 기능으로 통합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에 고용·여성·주거복지 등 주민생활 지원업무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이 조직 안에 주거복지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주거복지 체계를 개선해 지역단위의 주거복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한 지자체의 주거복지평가를 강화하고, 실적이 뛰어난 지자체에게는 주거복지 예산지원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예컨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국민임대 건설실적 등을 평가하고, 주거복지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식이다. ◆부동산통계 전문기관 만든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생산하는 호가 위주의 가격정보가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감안, 건교부 내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건교부는 올해부터 3만 가구를 표본으로 정기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 이를 주거복지와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전국 주거실태 조사 외에 노인, 저소득층 아동 등 특정 취약계층의 주거현황에 대한 심층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임대주택 공급 늘린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의 큰 틀은 현재 전체 주택의 2.7%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12년까지 전체 주택의 15%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런 목표에 대해 국민들의 머리 속에 도장이 박힐 정도로 선전을 해서 보편적 인식이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확실히 다짐을 함으로써 정책목표가 후퇴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1만 가구 가량(5663억원 투입) 지을 계획이다. 또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 등이 어려운 영세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대상 가구를 지난해 1만9000가구에서 올해 3만 가구(6000억 원 투입)로 늘릴 계획이다.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택지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해 분양가를 내리고, 오는 7월 무주택기간, 가구원수, 소득 등을 고려해 청약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2010년까지 2조 원을 투입, 451개 불량주택 밀집지구의 주거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당장 올해 안에 265개 구역에서부터 용지보상과 부분 공사 등이 시작된다. 또 전국 2~4곳(수도권 1~2곳)에서 국·공유지를 활용해 교육문화시설 등을 확충하는 거점개발 확산형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참여정부 3년동안 부동산시장 안정 참여정부는 지난 3년동안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안정’ 등 두 축으로 커다란 정책적 성과를 일궈냈다. 먼저 2003년 10·29정책, 지난해 8·31정책, 지난달 추가대책 등을 통해 △투기억제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세제 합리화 △거래 투명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 확립 등 부동산 제도 전반이 개혁됐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가격이 참여정부 3년동안 3.1% 하락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서민주거 안정과 관련,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참여정부 3년 동안 총 25만9000호가 지어졌다. 2004년 다가구매입임대, 지난해 전세임대가 각각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매년 지원대상을 늘리고 있다. 서민전세·구입자금 지원액도 참여정부 3년간 연평균 3조8313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기간별 지원액은 △1997~99년 연 1조9000억 원 △2000~02년 연 2조9000억 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