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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곳곳 파행 ‘전쟁모드’ 돌입
  • 배상익
  • 등록 2008-12-19 0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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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자유선진당, 형사고발&권한쟁의 심판청구
국회의 FTA 비준안의 한나라당 단독 상정 등으로 인한 파행 속에 민주당은 외통위원장등 3명에 대해 형사고소 자유선진당은 국회의장과 외통위 위원장을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19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하면서 야당 의원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국회 경위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한나라당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경호 담당자를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불법적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국회의장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며 18일밤부터 의장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자유선진당 이회장 총재와 박선영 의원은 오늘(19일)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과 외통위 위원장을 피청구기관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어제(18일) 외통위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한나라당 소속 위원 10인을 제외한 모든 외통위 소속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원천봉쇄한 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안 심사·표결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이어 이총재와 박의원은 "'한·미 FTA'는 현재의 국민만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의 동의권과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어제의 폭력사태로 인해 사실상 형해화되고 사문화되고 있다"라고 역설했다.민주당은 예산안과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이어 모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한나라당 횡포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방침이여서 국회는 상임위 곳곳에서 전투상황이 예상돼 전쟁모드에 돌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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