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군 덕정지구 주공아파트 5단지와 관련하여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넣은 민원에 대한 군청의 답변은 인아프라자 신축공사장은 터파기 및 암반파쇄작업을 마무리하고 건축물 바닥 기초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공사장에는 규제대상소음원(착암기, 쁘레카)장비가 철수되었다는 것이다.
소음 때문에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소송을 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느라 8월 22일 군청에 소음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청에는 20일 넘도록 답이 없었으며 계속 민원을 넣자 소음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70㏈)을 초과한 것으로 그에 따른 규제대상소음원의 사용금지 행정처분을 했던 것이 전부이다.
업체측에서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암반지대인줄 모르고 공사를 시작해서 돌깨는 작업만 해도 크게 손해를 봤는데 합의를 해주고도 계속되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손해가 많다고 했으며 몇몇 주민들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공청회도 하고 업체와 합의하기 위한 주민투표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 위주로 편리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맞닿은 곳에 있는 주민들은 70㏈ 이상의 소음이 나오지만 뒤로 갈수록 소음의 측정 정도는 적어지며 1700세대 중 직접적인 소음을 받는 적은 숫자의 주민들을 제외하면 이 문제에 관한 관심도도 적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동대표인 원씨를 비롯해 주민들과 업체측과 합의된 사항은 지하주차장 계단에 덮개를 씌워주는 것, 주민회의 관리실에 에어컨 설치, 부녀회에 200만원 상당의 지원, 노인회관에 의료기기 설치 이렇게 4가지이며 업체에서는 이 중에 3가지를 실행했고 한가지만 이행이 안된 상태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체측은 5000평중 1000평만 본 업체의 땅이고 주민들로 인해 공사가 계속 중단되고 있어 합의를 해서 이 사항들을 이행해 주었고 지하를 지상층으로 설계 변경까지 했으며 군청에서 방음막을 세우라고 해서 시정까지했는데 주민들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면 업체측에서도 그에 따른 맞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어디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시원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까지 생각하니 답답해하고 있으며 또한 업체측은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커지고 있어 답답해하고 있다.
업체측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했다면 주민들이 이렇게 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업체측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말하지만 주민들은 편의상 합의만 해주고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업체가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주군청에서는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측과 주민들간의 합의점을 찾아주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성의없게 일처리를 해준것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처음에 주민들끼리 공청회를 할 때에도 이 문제가 모든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겠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더 보상이 갈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면 소송문제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솔직히 합의사항이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속히 업체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만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군청은 이를 위해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수경 기자> su@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