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 전국 최대 7개소 조성
□ 강원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국비 공모사업에 양구군과 인제군이 추가 선정돼, 총 41.3ha 규모, 사업비 80억 원(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 추가 선정으로 전국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16개소 가운데 7개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조성되며,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2년 전 여름, 30대 이은총씨는 출근길에 전 남자 친구에게 살해당했다.
은총 씨의 비명 소리에 어머니가 뛰쳐나와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이런 교제 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는 지난해까지 4년 동안 50% 넘게 증가했지만 교제 폭력을 막을 법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
현행법상 교제 폭력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제 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19대 국회 때부터 10년 동안 28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가 끝나 폐기됐거나 계류 중이다.
지난 9월에도 법안이 나왔지만, 아직 상임위 심사도 못 해 올해 입법은 요원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