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2017년 최모 씨는 유사 제품을 월 4만 원 정도에 4년간 빌렸지만, 대여료 100만 원을 밀렸다.
5년 뒤 지난해 날아온 청구서는 달랐다.
밀린 대여료가 약 270만 원으로 불었다.
적용 이자율은 연 24%, 법정 한도 20%를 넘었다.
금융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대여료 같은 비금융 채권은 3년.
상거래 특성상 더 짧게 정했지만 소멸 채권 추심은 흔한 일.
시효가 지난 대여료 추심은 올해 상반기에만 만 6천여 건, 1500억 원 규모다.
최 씨는 금융감독원에 불법추심 보호를 신청했지만, "대여 업체가 금융사가 아니라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답만 받았다.
하루 수십 차례씩 걸려 오는 추심 전화, 지인까지 건드리는 불법 추심을 당해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등은 금융채권 불법추심만 처벌한다.
이른바 '구독 경제'가 커지며 연간 대여료 규모는 올해 100조 원, 이 중 5조 원 정도가 연체 끝에 추심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