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장기 연체자들의 채무 고민을 상담해 주는 시민단체다.
코로나19 이후로 자영업자, 청년층의 빚 상담이 늘었다.
5천만 원이 안 되는 빚을 7년 넘게 못 갚고 있는 사람은 113만 명.
이들이 진 빚 16조 원을 '새도약기금'이 없애거나 조정해 준다.
재정 4천억 원에 더해 금융권이 4천4백억 원을 출연했다.
중위소득 60%,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54만 원 이하의 취약 계층 장기 연체자는 원금 전액을 탕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도 상환 능력에 상관없이 전액 감면된다.
월 소득 299만 원 이하는 원금의 30~80%까지 줄여준다.
이번엔 대부업체에 진 빚도 탕감 대상.
주식 투자하다 빚지거나 유흥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 채무는 포함 안 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가 연말부터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조정에 나선다.
상환능력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추심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채무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새도약기금의 밀린 빚 탕감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될 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