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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 김민수
  • 등록 2025-06-09 15:51:03
  • 수정 2025-06-09 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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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10월 마을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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