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이재명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사건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뒤 네 번째 불출석한 데 대해 재판부가 강제 조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했지만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0여 분 만에 끝났다.
검사 측은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증인은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했다"며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으로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