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권성동 페이스북권 원내대표는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이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구"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러한 초선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행정부를 향해서는 "이재명의 의회쿠데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길 바란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비상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