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김재섭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내란형 확정 시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유죄 시 민주당도 해산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나? 애초에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유죄 확정 시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떨까?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