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국무회의를 개최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언급은 일절 없이 민생을 위한 정치권의 통합을 당부했다.
앞선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지 말고, 한덕수 총리 복귀 여부와 시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대치는 한층 더 격해졌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임명 전까지 일체의 협의를 거부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민생법안 표류 우려 속에 여야는 일단 최 대행을 제외한 국정협의회 재가동에 합의했다.
다만,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추경은 규모와 지원 방법,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입장차가 팽팽합니다.
내일 국정협의회가 재개돼도 3월 임시 국회 역시 공전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