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코로나 대유행 이후, 소형 상업용 건물, '꼬마빌딩' 시세가 급등했다.

문제는 세금을 매길 때다.

'꼬마빌딩'은 증여나 상속이 많지만, 시세가 명확지 않을 때가 많았다.

국세청이 꺼낸 카드는 직권 감정평가였다.

이곳에 있는 한 빌딩.

납세자는 가격을 50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해보니 200억 원이 넘게 나왔다.

상속세가 80억 원가량 늘었다.

이런 식으로 국세청은 최근 5년, 세금 2조 원을 더 걷었는데, 감정평가에 든 예산은 100분의 1 정도였다.

정책의 '가성비'가 입증된 셈.

올해부터 '꼬마 빌딩'처럼 '초고가 주택'에도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납세자 반발도 상당하다.

갑자기 예상보다 몇 배나 많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상속세 불복 소송이 압도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란 문제도 있다.

수십조 원 단위의 세수 결손은 결국 중장기적인 세제 개편과 맥이 닿아 있다.